U-LEX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전라남도 학교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생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7. 9. 28.>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7. 9. 28.>

1. "학교"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말한다.

2. "노동인권"이란 「대한민국헌법」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·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정하는 노동과 관련된 모든 권리로서,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. <호 신설 2020. 12. 31.>

3. "노동인권교육"이란 노동인권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감수성을 배양하여 노동인권과 관련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키는 모든 교육을 말한다. <개정 2019. 10. 17., 2020. 12. 31.>

제3조(교육감의 책무) 전라남도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은 올바른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.

제4조(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)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9. 28.>

1. 노동인권교육의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

2. 노동인권교육 관련 프로그램, 표준 교안, 교사용 지도안 등의 연구·개발 및 지원 방안

3. 노동인권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

4.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9. 28.>

제5조(노동인권교육 활성화) ① 교육감은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마련하여 학교에 제공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9. 28.>

1. 노동인권교육 표준 교안

2.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시청각 자료가 포함된 교사용 지도안

3. 노동인권 보장 및 구제 등이 포함된 학생용 자습서

4. 그 밖에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

②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이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고, 노동인권 교과서 제작 보급과 교재 개발을 통해 노동인권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한다. <개정 2017. 9. 28.>

제6조(교원 연수 등) ①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

② 각급 학교의 장은 노동인권교육 지도 교사를 선정하여, 제1항에 따른 직무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9. 28.>

③ 교육감은 특성화고등학교의 모든 교사와 학생이 노동인권교육을 이수하도록 순차적인 계획을 세워 진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9. 28.>

제7조(업무의 위탁)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노동인권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 또는 노동교육관련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[제목개정 2017. 9. 28.]

제8조(민관협의회의 구성과 운영) ① 교육감은 학교 노동인권교육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동인권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, 전라남도, 지방고용노동청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민관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7. 9. 28.>

[제목개정 2017. 9. 28.]

제9조(표창)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에 공적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「전라남도교육감 표창 등에 관한 조례」 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9. 28.>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7. 9. 28.>

부칙 < 제4115호,2016. 10. 27.>

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 제4449호,2017. 9. 28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 제4960호, 2019. 10. 17.>(전라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 제5230호, 2020. 12. 31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